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기준 상세 정리

 

 내 업장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?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.

 

썸네일 / 이미지출처 : 한국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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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적용 시설

1. 유흥시설 등

•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(영업의 종류)에 따른 단란주점, 유흥주점
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, 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(영업의 종류)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 그 외 콜라텍 포함

관련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관리총괄과)/무도장은 문체부(스포츠산업과) 담당

 

 

2. 노래(코인)연습장

•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노래연습장
• 청소년게임제공업(속칭 오락실)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대중문화산업과)

 

 

3. 실내체육시설

•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* 시설

*실내 :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스포츠산업과)

 

 

4. 목욕장업

•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목욕장업

관련부서 : 보건복지부 (건강정책과)

 

 

5. 경륜·경정·경마장/카지노(내국인)

• 「경륜·경정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경주장(경륜장, 경정장)

     -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체육정책과)

•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(경마장)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

     - 관련부서 : 농림축산식품부(축산정책과)

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
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

     -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융합관광산업과)

 

 

6. 식당·카페류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

•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
• 「식품위생법」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

관련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관리총괄과)

 

 

7. 학원 등

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
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(스포츠)학원, 노래교실 포함

관련부서 : 교육부(학원정책팀) / 댄스(스포츠)학원, 노래교실은 문체부(스포츠산업과) 담당

 

 

8. 영화관·공연장

•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 제2조(정의)에 따른 영화상영관
• 「공연법」 제2조(정의)에 따른 공연장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(대중문화산업과, 공연전통예술과, 영상과)

 

 

9. 독서실·스터디카페

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(정의 등)에 따른 독서실
•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(영업실태 우선)

관련부서 : 교육부(학원정책팀)/스터디카페는 식약처(식품관리총괄과) 담당

 

 

10. 멀티방

•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
•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영상콘텐츠산업과)

 

 

11. PC방

•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대중문화산업과)

 

 

12.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

•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(관람)장(영업실태)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스포츠산업과)

 

 

13.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

•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박물관, 미술관
•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과학관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문화기반과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학기술문화과)

 

 

14. 파티룸

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에 따른 (관광)숙박업,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민박,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(영업실태 우선)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(관광산업정책과), 농림축산식품부 (농촌산업과)

 

 

15. 도서관

• 「도서관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
• * 도서관법 제2조 공공, 대학, 학교, 전문도서관
• **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(도서관정책기획단)

 

 

16. 마사지업소· 안마소

•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·안마원

관련부서 : 보건복지부(보건의료정책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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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번 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내용을 정리하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을 적으려고 보니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서 따로 빼서 포스팅했습니다.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한다면 꼭 방역물품지원금도 받으세요!

• 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내용, 꼭 챙겨 받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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